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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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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2
바른
2
태일
2
푸른
2
율촌
1
두우
1
길도
1
둔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4470, 294487 판결
  [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61]
   사업비청구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2년
2. 수원고등법원 2022.05.20 선고 2021누15072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9다282104 판결
  [기타(금전)][미간행]
   기타
  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손해배상(기)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

2020년
9. 수원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61251 판결
  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2016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8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72094 판결
  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12상,415]
   외화대납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31. 정읍지원 2010.08.12 선고 2010가단62 판결
  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2006년
2002년
37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52506 판결
  [대여금][집50(1)민,91;공2002.3.15.(150),567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1996년
1994년
4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0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1.15.(984),45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어음법

4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4472 판결
  [치료비등][집42(1)민,135;공1994.4.15.(966),1071]
   치료비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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